경제
정부의 '주가 누르기' 방지 대책, 실효성 논란 속 '눈속임' 비판 확산
뉴스보이
2026.08.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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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15:0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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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주주의 고의적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내놨으나 실효성 부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오히려 조세 회피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대주주의 고의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겠다며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시장과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놓은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부족한 '눈속임용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의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습니다. 해당 기업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증여재산가액을 현행보다 최소 30% 높여 평가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도적 허점을 지적합니다. 납세자가 업황 악화 등을 이유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현행 평가방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롯데지주, GS, DL, 태광산업, 한화생명, 대신증권, 이마트 등 저평가가 심각한 주요 대기업들이 규제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배주주들이 대형 로펌을 동원해 규제를 피할 길을 열어준 조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해 발의한 원안보다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이 제도는 2027년 4월 1일 이후 상속·증여되는 주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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