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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전기요금 차등제, 부산의 전력 생산 기여와 부담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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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6. 16:02

국민의힘 부산시당 "전기요금 차등제, 부산의 전력 생산 기여와 부담 반영하라"

간단 요약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부산의 전력 생산 기여를 반영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의 4개 권역 구분안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6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부산의 전력 생산 기여도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논의 본격화를 환영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산은 원전을 기반으로 지역 소비량을 크게 웃도는 전력을 생산해 타 지역에 공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감내해 온 각종 개발 제한과 환경·사회적 부담을 요금 체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부산시당의 입장입니다. 특히 정부가 검토 중인 전국 4개 권역 구분 방식에 대해 기계적인 접근은 제도 도입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산시당은 김성환 산업통상부 장관을 향해 과거의 소극적인 시각에 머물러 제도를 변질시킨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세부 방안을 2026년 하반기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당은 이번 차등제가 데이터센터와 AI,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첨단기업의 부산 유치를 이끄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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