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7세에 삼청교육대 끌려간 피해자…법원 "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뉴스보이
2026.08.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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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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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당시 만 17세 미성년자였던 A씨가 강제 연행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를 위헌으로 판단하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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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지난 6월 18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1980년 8월 4일, 만 17세의 미성년자 신분으로 고향 친구들과 길을 걷다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에 강제 연행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전두환 군부가 발령한 계엄포고가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법치국가 원리에 반하는 불법 행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A씨는 과거 보상 심의를 통해 2007년 7월 약 1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7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입안한 삼청계획 5호에 따라 약 4만 명을 수용해 순화 교육과 근로 봉사를 강제했던 시설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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