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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수급 역대 최대 적발…환수·제재액 1796억 달해
뉴스보이
2026.08.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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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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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건이 넘는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어 총 1796억 원의 환수 및 제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농업직불금과 한부모지원금 등 공공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점검 활동이 강화된 결과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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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및 제재 처분액이 총 179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중앙행정기관 51곳, 지방정부 243곳, 시·도 교육청 17곳 등 총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총 14만 1781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으며, 1296억 원의 환수 결정과 500억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환수액은 24%, 제재부가금은 74%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 농업직불금을 타내거나, 혼인 사실을 숨기고 한부모가족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근로장학금 허위 수령, 폐업 후 유가보조금 수급 등 다양한 방식의 부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지급금 규모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신고가 늘고 점검 활동이 강화되면서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2020년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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