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병도 "조희대 대법원장, 노태악 후임 대법관 즉각 제청하라"
뉴스보이
2026.08.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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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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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촉구했습니다.
대법관 공백이 5개월 넘게 이어지며 주요 내란 사건 심리마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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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즉각 단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 5개월 넘게 후임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판사를 후임 후보로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임명 절차는 멈춰 선 상태입니다. 심지어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까지 앞두고 있어 사법부의 기형적인 공백은 더욱 심화할 전망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러한 사법부 공백이 주요 사건의 심리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가운데, 특검법상 6·3·3 원칙에 따른 선고 기한인 8월 7일과 12일이 사실상 지켜지지 못하게 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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