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수영 "정권 쌈짓돈 방지"…초과세수 '국채 우선상환' 의무화 법안 발의
뉴스보이
2026.08.07. 12:47
뉴스보이
2026.08.07. 12:4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견제하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과 지방재정 정산에 우선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과 지방재정 정산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일명 '이재명 정권 쌈짓돈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할 추가 세수를 활용해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초과 조세수입을 통한 국채 상환 및 세계잉여금의 지방교부세 정산 사용에 대해 우선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정부가 세수를 임의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 의원은 정부의 기금 조성을 '미래 세대 재정건전성을 담보로 한 미래도박기금'이라 비판하며 법안 발의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가 GDP 대비 53.4%에 달하며, 광의의 국가부채(D4)는 4632조 원으로 GDP 대비 181%에 이르는 등 국가 재정 상황이 엄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정산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