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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지연' 직무 방기 규정하고 탄핵 압박
뉴스보이
2026.08.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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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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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들이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 방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혁진 의원은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를 확보했다며 이달 중 발의를 목표로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5개월 넘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며 사법부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절차까지 겹치는 기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특검법이 정한 '6·3·3 원칙' 준수가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한 전 총리 사건은 오늘, 이 전 장관 사건은 오는 12일이 선고 기한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압박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대법관 제청 지연과 비상계엄 대응 등을 사유로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현재 총 104명의 서명을 확보해 헌법상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을 충족했다며, 이달 중 탄핵안 발의를 목표로 활동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내대변인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확대 해석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며, 당 차원의 공식적인 탄핵 추진과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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