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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ISA 개편·주가 누르기 방지법' 전면 재검토 지시
뉴스보이
2026.08.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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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8. 12:3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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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투자자와 청년층의 비판이 거세지자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하며 기존 입법 일정을 전면 수정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투자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논란이 된 ISA 개편안은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되던 ISA의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컸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인 경우 주식 가치를 30% 높여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특정 기간에만 PBR을 관리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정부안이 개혁 의지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했고, 이훈기 의원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질책을 두고 승인한 정책을 이제 와서 부처 탓으로 돌리는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28일 차관회의,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정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으나, 국회 제출 과정에서 수정안을 낼지 새로운 안을 마련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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