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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영업비밀 중국 유출 전 직원,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뉴스보이
2026.08.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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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9. 09:2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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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으로 이직하려 핵심 기술을 유출한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술 탈취 범죄가 기업의 개발 동기를 꺾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전 직원 김모 씨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1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뒤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회사 내부 문서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출력해 이력서에 활용하고, 실제 중국 업체에 CIS(CMOS 이미지 센서) 관련 첨단기술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유출한 자료 중 인공지능(AI)용 HBM 구현에 필요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기술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상 보호 대상인 ‘첨단기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유출 자료 대부분이 회수된 점을 참작하면서도, 기술 탈취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면 기업의 기술 개발 동기가 꺾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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