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5개 자치구 '자치시 전환' 법안 발의에 지역사회 '광주 해체' 논란 확산
뉴스보이
2026.08.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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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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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이 광주 5개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하는 특별법을 발의하며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청장들은 자치권 강화를 주장하지만, 시민단체는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최근 광주 5개 자치구(동·서·남·북·광산구)를 각각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권 자치구가 전남지역 22개 시·군과 동등한 수준의 자치권을 갖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치시 전환을 주장하는 구청장들은 재정 불균형 해소를 핵심 근거로 내세웁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인구 약 27만 5천 명인 서구가 보통교부세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반면, 비슷한 규모의 순천시는 연간 약 5,500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직접 수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치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광주 해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지난 8일부터 광주 해체를 우려하는 의견이 140여 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임택 동구청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은 SNS를 통해 자치시 전환이 광주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이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자치권과 재정, 행정체계 전반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장단점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전문가 토론, 주민투표를 포함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률이 공포되더라도 조직과 인력, 지방의회 등 행정체계를 정비하는 데 최소 6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이 현실화될 경우 다른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정부와 국회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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