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성숙 총리 '창업·벤처 규제 전담기구 신설'…중기계, 코스닥 상폐 기준 보완 건의
뉴스보이
2026.08.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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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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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보완과 공공기관 분리발주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신산업 규제 혁신 전담기구 신설을 약속하며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KBIZ홀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 10개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현장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기문 회장은 최근 강화된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제도 보완과 시행 유예를 건의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해당 요건은 최근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실적이나 재무상태와 무관하게 우량 중소기업까지 퇴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중소기업계는 LH 민간참여사업에서 부처 간 해석 차이로 인해 중소기업 제품 분리발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360여 개 공사용 자재 생산 중소기업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련 고시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한성숙 총리는 신산업 창업과 벤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 논의하지 못한 25건의 추가 규제 개선 과제는 정부에 별도로 전달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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