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청문감사담당관 '상피제' 도입하고 수사 인력 1,040명 보강한다
뉴스보이
2026.08.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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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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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하는 상피제를 도입합니다.
기동대 정원 10%를 감축해 확보한 인력 등 총 1,040명을 수사 부서에 재배치합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이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조직 정비에 나섭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경찰은 감사·감찰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대상으로 상피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역 연고가 감찰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도 추진합니다. 경찰은 기동대 130개 부대의 정원을 10%가량 줄여 확보한 인력을 포함해 총 1,040명을 수사 부서에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통합수사팀에 645명,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에 80명을 배치하는 등 민생치안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내부 통제와 검찰 보완수사 대응 체계도 강화합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40명 규모의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점검하는 수사심의계 인력도 보강합니다.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전담할 부서를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운영하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규 채용을 통한 증원 논의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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