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난민 생계비 카드 포인트 지급 논란…법무부, 현금 50% 지급 검토
뉴스보이
2026.08.12. 14:35
뉴스보이
2026.08.12. 14:3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법무부의 난민 생계비 카드 포인트 지급 방침에 시민단체들이 생활고 심화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생계비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개선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오는 9월부터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급 방식을 기존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산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정책에 대해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주거 불안과 생활고를 가중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1인 가구 기준 난민신청자 생계비는 월 58만 3400원입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1인 가구 생계급여인 월 82만 556원보다 24만 원가량 적은 수준으로, 현금 사용이 제한될 경우 월세나 교통비 등 필수적인 지출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정책 수정에 나섰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생계비의 50%는 현금으로, 나머지 50%는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외 주요국들은 난민 생계비의 현금 인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주당 생계비 중 최대 200파운드(약 38만 원)까지, 스웨덴은 하루 최대 2000스웨덴크로나(약 30만 원)까지 현금 인출을 허용하며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