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정관 산업장관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논의 중"…노동장관은 "신중"
뉴스보이
2026.08.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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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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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의 중인 가운데, 양 부처 장관은 정책 추진 방향을 두고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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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담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소신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주요 특례 항목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과 유연근무시간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주→월·분기·반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기간 확대 등입니다. 이번 법안 협의에는 산업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차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 노동장관은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의 조화를 강조하며 사실상 유연화 정책에 반대하는 기류를 보였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7월 27일 국회 기노위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보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메가특구 특별법 제출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김정관 장관은 부처 간 구체적인 협의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노동 규제 완화의 속도와 범위를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책 추진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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