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5개 자치구 '자치시 전환' 추진에 시민단체 "졸속 추진 중단하고 공론화하라"
뉴스보이
2026.08.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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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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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이 광주 5개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하는 특별법을 발의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졸속 추진을 비판하며 주민투표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지난 8월 10일 광주 5개 자치구를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자치구의 행정 체계와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치구청장들은 이번 전환이 광주 해체가 아닌 자치권 강화와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인구 약 27만 5천 명인 서구가 보통교부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반면, 비슷한 규모의 순천시는 연간 약 5,500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택 동구청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 또한 자치시 전환이 시민의 동등한 권리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참여자치21은 12일 성명을 통해 시민의 삶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공론화 기회조차 박탈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일반시 전환 시 세수 증가보다 인건비와 운영비, 광역 인프라 분담금 등 지출 증가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재정 효과와 행정 비효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사회 내 우려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지난 8일부터 광주 해체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140여 건 게시되었습니다. 시민단체는 행정 체계 개편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포함한 투명한 공론화 절차를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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