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한다…항공좌석 우선 배정 및 운임 지원 3법 발의
뉴스보이
2026.08.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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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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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범 의원이 제주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좌석 우선 배정과 운임 지원을 골자로 한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항공편 급감 시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하고 필수항공운송노선 지정을 통해 도민의 안정적인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제주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 3법'을 12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3개 법안으로 구성됐습니다.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항공교통 외 대체 수단이 없는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하고, 제주도민을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소 운항 횟수와 좌석 공급량을 고시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항공운임을 지원하고 좌석을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은 항공기 운항 횟수가 급감할 경우를 특별교통대책 수립 사유에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편이 줄어들 때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하거나 노선을 조정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법안에는 필수 노선 유지에 기여한 항공사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국제선 운수권 배분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인센티브 체계도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그간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거쳐 수렴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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