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5세 미만 청년 자발적 퇴사에도 구직급여 지급 추진…도덕적 해이 우려
뉴스보이
2026.08.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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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11:5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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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재취업 지원 취지에도 불구하고 조기 이직 조장과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35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자발적 퇴사 시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첫 직장이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재취업 준비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직 전 임금의 60%를 반영해 월 최대 약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35세 미만 자진퇴사자 중 1년 미만 근속자가 66.5%에 달하며, 3년 미만까지 합치면 91.0%를 차지합니다. 이미 기존 실업급여가 '시럽급여'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부정 수급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까지 지원할 경우 조기 이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도 나옵니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은 5,920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 적립금 또한 5조 9,933억 원 적자 상태입니다. 제도 도입의 세부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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