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몰래 빚투한 남편, 이혼 요구하며 장인 상가까지 내 재산이라 주장
뉴스보이
2026.08.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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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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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발생한 고위험 투자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인어른의 자금으로 매입한 상가는 명의신탁 여부에 따라 실질 소유권이 결정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무리한 투자와 이혼 문제로 갈등을 겪는 아내들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한 남편은 은행 대출은 물론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잡코인’과 주식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고, 이후 전세보증금을 빼 빚을 갚자고 요구하며 가출까지 감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한 고위험 투기성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 분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 사위는 장인어른의 자금으로 매입한 상가를 두고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가 매매대금과 취득세, 등기 비용 모두 장인어른이 부담했음에도 사위는 등기부상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배 변호사는 명의신탁이 인정될 경우 해당 상가는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되면 사위는 장인어른에게 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반복된 투자 실패와 폭언, 가출은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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