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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트럴파크 변상금 421억 최종 패소
뉴스보이
2026.08.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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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의선숲길 변상금 421억 납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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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경의선숲길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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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부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421억여원을 국가철도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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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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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나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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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자체가 국유지를 활용한 공익사업 추진 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안지 않도록 관련 법령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연트럴파크 변상금 분쟁,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경의선숲길 조성 배경 및 초기 협약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의 영향
변상금 부과 및 법적 다툼의 경과
경의선숲길 조성 배경 및 초기 협약
•
2010년 12월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은 지하화된 경의선 지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약 358억원을 투입하여 효창공원앞역부터 가좌역까지 약 6.3km 구간에 경의선숲길 공원을 조성했으며, 홍대입구역 인근은 '연트럴파크'로 불리며 도심의 대표 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협약에는 철도공단이 부지 사용에 협조하고, 공원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국유재산으로 처리하는 방안 등을 상호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2011년 7월 서울시에 해당 국유지를 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의 영향
•
분쟁의 핵심 원인은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무상 사용 허가 기간도 1년을 넘길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이로 인해 서울시가 2016년 7월 기존 무상사용 허가 만료를 앞두고 5년간의 갱신을 요청했으나, 철도공단은 개정된 시행령을 근거로 2017년 7월까지 1년만 무상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이후 철도공단은 더 이상 무상사용 허가를 연장할 수 없으며 유상 사용 허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
변상금 부과 및 법적 다툼의 경과
•
서울시는 2017년 7월 이후에도 경의선숲길 공원을 계속 운영하며 국유지 사용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지를 무단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421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협약에 따라 무상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협약에 무상사용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도공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났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철도공단의 변상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의선숲길 조성 배경 및 초기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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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은 지하화된 경의선 지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약 358억원을 투입하여 효창공원앞역부터 가좌역까지 약 6.3km 구간에 경의선숲길 공원을 조성했으며, 홍대입구역 인근은 '연트럴파크'로 불리며 도심의 대표 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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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는 철도공단이 부지 사용에 협조하고, 공원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국유재산으로 처리하는 방안 등을 상호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2011년 7월 서울시에 해당 국유지를 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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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핵심 원인은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무상 사용 허가 기간도 1년을 넘길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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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서울시가 2016년 7월 기존 무상사용 허가 만료를 앞두고 5년간의 갱신을 요청했으나, 철도공단은 개정된 시행령을 근거로 2017년 7월까지 1년만 무상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이후 철도공단은 더 이상 무상사용 허가를 연장할 수 없으며 유상 사용 허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
변상금 부과 및 법적 다툼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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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7년 7월 이후에도 경의선숲길 공원을 계속 운영하며 국유지 사용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지를 무단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421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협약에 따라 무상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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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협약에 무상사용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도공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났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철도공단의 변상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국가철도공단
#경의선숲길
#변상금
#대법원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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