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교육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 폐지 추진…부처 간 막판 조율
뉴스보이
2026.08.1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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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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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며 개편안을 논의 중입니다.
교육부는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처 간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데,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세수는 늘어나는 구조 탓에 교육재정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발생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기획처와 교육부는 개편안을 두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부금의 합리적 개편에는 공감하지만, 연동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신 연동제는 유지하되, 대규모 추가 세수가 발생하면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양 부처는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계정을 설치해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다듬었습니다. 오는 19일에는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주재하는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첫 회의가 열려 미래대응기금법과 교부금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달 말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시한을 앞두고 있어, 이번 협의회에서 합의된 정부안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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