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교육교부금 개편안 막바지 협의 중"
뉴스보이
2026.08.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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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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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위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간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효율성을 고려해 내국세 연동 방식을 손볼지 주목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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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포함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두고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재원으로 유·초·중등 교육에만 사용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학령인구가 175만 명 줄어드는 동안 교부금은 약 40조 원, 78% 급증했습니다. 현행 산식을 유지할 경우 내년도 교부금 규모는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교육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양측은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교육계정'을 설치해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에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재정 운용 전략위원회에서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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