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정부 8·13 부동산 대책에 유감…공급 확대 정책 전환 촉구
뉴스보이
2026.08.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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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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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 공급을 발표했으나, 서울시는 사전 협의 부족을 이유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세제개편 재검토와 함께 실거주 중심에서 공급 확대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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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지역에 23만 가구를 공급하고 신규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임에도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핵심 사항들이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자체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31년까지 3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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