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기후정책 실종되고 원전 패러다임 부활…김성환 장관 분발해야"
뉴스보이
2026.08.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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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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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원장은 현 정부의 기후 정책 실종과 원전 중심 회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35년 NDC 목표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이 실종되고 낡은 원전 패러다임이 부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13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향해 정책 방향의 대전환을 촉구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당초 청사진이 퇴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53~61%라는 범위형 목표를 설정했지만, 사실상 하한선인 53%에 맞춰질 가능성이 커 실질적인 감축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미래세대의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조 원장은 원전 확대 정책이 산업 현장의 시급한 전력 수요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신규 원전은 완공까지 15년 전후가 소요되고, 소형모듈원전(SMR) 역시 2030년대 중반 이후에나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향후 5년 안팎으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와 AI 산업의 즉각적인 공급원이 되기엔 역부족이라는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체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 원장은 현재 부처가 에너지산업부처럼 변질됐다며, 기후 정책을 위해 원래의 환경부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4대강 보 처리 방안 부재와 설악산 케이블카 등 생태 훼손 사업에 대해서도 주무 부처로서 명확한 제어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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