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제 맞추는 사이 매출 끊겨"…환경 규제에 막힌 반도체 협력사들의 호소
뉴스보이
2026.08.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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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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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대기업의 통합환경허가 완료로 인해 협력 중소기업들이 6개월 이상의 매출 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보완책과 지원을 관계 부처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3일 대구무역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S.O.S. Talk' 간담회를 열고 현장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2015년부터 이어져 온 이 간담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소통 창구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2024년 12월까지 사업장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하면서 협력사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화 오에이치엔지니어링 대표는 "원청기업이 설비를 교체하면 협력사가 새 부품을 개발하고 시제품 제작, 성능시험, 고객사 승인, 양산 검증을 거치는 데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규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 공백을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기업 간 분쟁 조정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화학물질 사용료 이견 발생 시 부처가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또한 2027년도 사업 공모부터는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을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우선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대기업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과 긴 공급망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실질적인 보완책과 지원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간담회에서는 AI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 기존화학물질 수입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현장 규제 개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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