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국민 여론조사로 의견 수렴 나선다
뉴스보이
2026.08.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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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14: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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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연령 하향 필요성에 공감하며 추가적인 국민 의견 수렴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강력·중대범죄에 한해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해 추가적인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괄 하향과 조건부 하향 등 구체적인 방식과 범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령이 하향되면 현재 소년원 송치 최대 2년인 처벌 수위가 중대범죄의 경우 최대 15년까지 선고 가능해집니다.
앞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론화 결과, 조건부 하향 의견은 숙의토론 전 45.8%에서 후 46.7%로 0.9%p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곳과 청소년자립지원관 1곳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년보호시설 운영 실질화를 위해 법원행정처와 간담회를 추진하고, 국회와도 소년법 개정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며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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