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의원 수의계약 몰아주기 원천 차단…동일업체 연 5~7회 제한
뉴스보이
2026.08.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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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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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의 수의계약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계약 횟수와 금액에 상한을 도입합니다.
잇따른 공금 횡령을 막기 위해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전국 전수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정부의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공무원 횡령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의계약 특혜와 공금 횡령이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맺는 수의계약에 횟수와 금액 상한이 적용됩니다. 기초지방정부는 연 5회 또는 2억 원, 광역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3억 원을 초과해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북 의성군 등에서 발생한 전·현직 의원들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무원의 공금 횡령을 막기 위한 통제도 강화됩니다. 최근 경북 영천시에서 25억 원, 경남 거창군에서 14억 원 규모의 공금 유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행안부는 오는 9월까지 관련 훈령을 개정해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인 'e호조 빌' 이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상거래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인 '청백-e'와 연계해 회계감사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통제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겸직과 영리행위를 심사하도록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도 추진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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