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위
오세훈 "정부 공급대책, 실거주 집착 버리고 공급 확대 전환해야"
뉴스보이
2026.08.13. 17:55
뉴스보이
2026.08.13. 17:5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현장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실거주 중심의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급 확대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요청한 사항이 일부 반영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수도권 정비사업 23만 4천 가구를 2030년까지 착공하도록 지원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차질 없이 진행되어도 2031년까지 3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현장에서 요구해 온 핵심 규제 개선안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지난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의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거주 중심의 정책 기조를 버리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촉구하며, 그린벨트 해제는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