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감찰위,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수원지검 지휘부 징계 권고
뉴스보이
2026.08.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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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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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당시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방관한 수원지검 지휘부에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앞서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했던 대검찰청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향후 법무부 징계위의 최종 처분이 주목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도중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와 관련해 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지휘부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감찰위는 재판 당시 지휘 책임이 있던 1·2차장검사와 공판을 맡은 형사6부장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2023년 11월 25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공판 검사 4명은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관련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결론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별도로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법무부 차원의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번 의결이 최종 징계 처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감찰위가 징계를 청구하면,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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