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반대 고수…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긍정 평가
뉴스보이
2026.08.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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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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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부의 그린벨트 활용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원칙적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 개선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일부 수용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주택 공급의 핵심은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고,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을 종후자산평가액 기준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러한 조치가 정비사업 현장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두고 서울시는 6,000가구를, 정부는 10,000가구를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수치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서울 내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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