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 수단"…정부 주택 대책 사전 협의 부족 유감
뉴스보이
2026.08.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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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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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8·13 대책에 대해 서울시가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며 향후 정부와 세부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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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신규 2만 7000가구 공급 및 연말까지 총 10만 가구 확보를 골자로 하는 8·13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 대책의 세부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릉골프장 부지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했으나, 교통 및 기반 시설 부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가 여전해 후속 절차와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를 두고도 이견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1만 가구 공급을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당초 협의된 6000가구를 기준으로 조율 중입니다. 서울시는 정부 정책과 별개로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시의 건의로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유예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 추가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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