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재개발 빗장 푼다…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 가구 착공 지원
뉴스보이
2026.08.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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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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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 4천 가구의 착공을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 자극을 우려해 서울시가 요구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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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약 23만 4천 가구가 정상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연간 3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담겼습니다. 이주비 대출 LTV 산정 시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늘렸고,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공공재개발·재건축 시행자 지정 동의율은 67%에서 60%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현금청산자 부동산 취득 시 2027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기본형건축비의 100%로 상향했습니다.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행정적 지원도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 내에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를 신설해 공사비 분쟁과 인허가 갈등을 관리하고, 총사업비의 60%까지 보증하는 PF 대출보증 특례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요구했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동시다발적인 사업 추진이 매매와 전셋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단기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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