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감찰위, 수원지검 지휘부 ‘집단 퇴정’ 징계 권고…대검 판단 뒤집어
뉴스보이
2026.08.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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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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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건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가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앞서 징계가 어렵다고 본 대검찰청의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결정으로, 향후 징계위가 최종 수위를 정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며 법정을 집단 퇴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검사들은 재판부의 증인 신청 기각에 반발하며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였던 1·2차장검사와 공판을 담당한 형사6부장에 대해 ‘견책’ 징계를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관련 검사들에 대해 징계 청구가 어렵다고 판단했던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결론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6월 개정된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입니다. 기존에는 검찰총장만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법무부 장관도 별도로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이번 감찰위의 의결이 곧바로 징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감찰위의 청구를 바탕으로 실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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