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사실상 합의…미래대응기금 사용처 막판 진통
뉴스보이
2026.08.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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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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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합의하고 새로운 산식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미래대응기금 사용처를 두고 초·중등 교육 포함 여부 등 부처 간 막판 조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기획예산처와 진행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던 현행 연동제를 폐지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산식은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연도의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총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교부금의 변동성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를 두고는 이견이 남아있습니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예산처는 고등·평생·영유아 교육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등 미래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의 질의에 최 장관은 산식과 관련해 많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최종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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