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작구,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 자치구 이양 공식 제안
뉴스보이
2026.08.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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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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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동작구청장이 소규모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자치구의 행정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 확대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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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동작구청장이 지난 12일 열린 제203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500세대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것을 서울시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에 따라 서울시가 관할하고 있어, 자치구 차원의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동작구는 권한 이양과 더불어 자치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20%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구청장협의회는 이번 제안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개정 등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동작구는 민선 9기 1호 결재인 정비사업 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9일 정비사업촉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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