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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으로 일자리 줄인 기업에 분담금…이해민, AI 기본사회법 발의
뉴스보이
2026.08.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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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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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고용 감소를 초래한 기업에 분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근로자의 재교육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소득 격차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공동대표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핵심은 AI와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근로자의 고용이나 업무 대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분담금을 감면해 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AI 기반 산업전환을 위한 국가전략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근로자 재교육과 직무전환 계획을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통지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산업전환 충격이 큰 지역은 ‘전환지역’으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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