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내년부터 제한… 갭투자 봉쇄 나선다
뉴스보이
2026.08.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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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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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제한됩니다.
대출 보증비율을 낮추고 소득 산정 기준을 강화해 투기적 갭투자를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투기 목적의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대상 규모는 약 6만 건, 9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규제 대상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중 비거주자입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하루라도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당국은 세법상 거주 인정 기준과 달리, 주소 등록 이력만으로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한도와 심사 기준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기존 80%에서 70%로, 그 외 지역은 90%에서 80%로 각각 10%포인트씩 낮아집니다. 또한 대출 심사 시 최근 1년이 아닌 2~3년 치 평균 소득을 반영해 상환 능력을 엄격히 평가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1주택자의 실거주를 유도하면 기존 세입자의 연쇄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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