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더니… 與 의총서 부동산 정책 비판 쇄도
뉴스보이
2026.08.14.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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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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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대통령 공약과 배치된다며 여당 내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가 56%에 달하는 가운데, 의원들은 추가 세수를 활용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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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향한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앞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공시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고, 비거주자에 한해 양도세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겨 신뢰가 깨졌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이번 정책이 대선 공약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서울 성동구가 지역구인 전현희 의원은 지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현 기조로는 선거 승리가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론의 흐름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56%로 긍정 평가(3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세제 개편 대신 추가 세수 10조~20조 원을 주거 안정과 복지에 투입하는 능동적인 공공 역할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보완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토론회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소영 의원은 대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인프라 부족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부 정책의 현실적 한계를 꼬집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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