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곳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2조 2,23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기록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상표권 사용료는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보유한 그룹 상표를 계열사가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102개 그룹 중 80개 그룹이 1,016개 계열사로부터 이 비용을 수취했습니다.
그룹별로는 SK가 3,499억 원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으며, 그동안 1위를 지켜왔던 LG는 3,490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한화(1,992억 원)와 CJ(1,331억 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상표권 사용료 산정 방식이 기업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통상 매출액에서 광고비를 제외한 뒤 일정 요율을 적용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불투명해 계열사의 이익을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로 이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랜드 사용료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지난 6~7월 한화와 CJ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상표권 사용료의 정상가격 기준을 마련해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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