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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20년 만의 대수술…8개 기금 '고정 몫' 없애고 성과 따라 배분
뉴스보이
2026.08.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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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11:2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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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4년부터 이어온 복권기금 35% 의무 배분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은 앞으로 사업 성과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배분받게 됩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유지해 온 복권 수익금의 35% 의무 법정배분 체계를 폐지합니다. 지난 18일 열린 제36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기계적인 배분 대신 사업 성과에 따른 차등 배분 방식이 전면 도입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8개 기금이 법정배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를 과도기로 설정하고, 배분 비율을 '35% 이내'로 변경하는 한편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간 고정 배분율은 기관별 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지자체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배분되는 수익금은 자주재원의 성격을 고려해 기존 법정배분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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