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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매달 1260만원 받던 전직 대통령 '호화 연금' 폐지 추진
뉴스보이
2026.08.1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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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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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7명이 수령한 누적 연금액은 약 170억 원에 달합니다.
기여금 없이 40대부터 연금을 받거나 중복 수령하는 등 특혜 논란이 컸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코스타리카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던 고액 연금 특혜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라우라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직 대통령 호화 연금 무관용 법안'을 공식화하며, 현직인 자신을 포함해 퇴임 후 연금 수급 권리를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스타리카 전직 대통령들은 퇴임 후 매달 약 126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기준 전직 대통령 7명에게 지급된 누적 연금액은 약 170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재임한 라파엘 앙헬 칼데론 전 대통령은 누적 30억 6000만 원을 받아 가장 많은 연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금 제도의 부당함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부 전직 대통령은 기여금을 한 번도 내지 않고 40대 초반부터 연금을 받거나, 서로 다른 명목으로 최대 3개의 연금을 중복 수령하는 등 특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번 법안은 소득 수준에 따른 예외나 유예기간 없이 공포 즉시 지급을 중단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도 연금 감축 시도가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어 실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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