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단체 "교부금 연동제 폐지, 교육재정 근간 흔들어" 반발
뉴스보이
2026.08.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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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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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들이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개편이 재정 돌려막기라며, 국무회의 상정 중단과 실질적인 공론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연동되어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법률로 보장된 이 구조를 허물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는 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교육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대해 본질을 왜곡한 재정 돌려막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초·중등교육 재원을 깎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은 국가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이번 개편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가 전무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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