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의회 의원·공무원 인권교육 의무화해야…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뉴스보이
2026.08.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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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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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조사 대상 지방의회 32곳 중 인권교육을 실시한 곳은 4곳(12.5%)에 불과했습니다.
인권위는 정당 공천 및 의정활동 평가에 교육 실적을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인권 역량 강화를 위해 인권교육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2년간(2024~2025년) 조사에 응한 지방의회 32곳 가운데 인권교육을 실시한 곳은 4곳(12.5%)에 그쳐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각 지방의회에는 교육훈련계획에 인권교육을 반영하고, 그 성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주요 정당에는 당헌·당규에 이수 의무를 명시하고, 후보자 공천과 의정활동 평가에 교육 실적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의원들의 인권 의식을 높일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이미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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