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국토위-국토부 당정협의…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는 아직
뉴스보이
2026.08.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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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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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논의했으나, 용산공원 전체 개발은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캠프킴 부지 녹지 비율 완화가 핵심이며, 본체 부지 공급은 별도 입법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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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8·13 대책'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협의 직후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주택 공급은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은 캠프킴 부지의 녹지 비율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2007년 제정된 현행법은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30만㎡ 규모의 용산어린이정원 등 본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한편, 용산공원 개발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라는 점을 들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와 서울시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법안 처리 방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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