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남도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도농 격차 키울 것…전면 재검토 촉구"
뉴스보이
2026.08.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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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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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할 것이라며 충남도의회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가 재정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현행 내국세 연동 체제 유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내국세 연동 방식을 학생 수 및 경상성장률 연동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충남의 도농 복합적 교육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도의회는 교육예산의 90% 이상이 학생 수가 아닌 학교 및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경직성 고정비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5년 IMD 평가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은 36위,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는 42위로 교육재정 투자가 과도하지 않음에도, 학업성취도는 PISA 기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은 천안·아산 등 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와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필수 인프라 유지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AI 디지털 교육 등 미래 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 인구 지표에 교육재정을 종속시키는 것은 미래세대의 학습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에 도의회는 정부에 교부금 개편안 재고 및 현행 내국세 연동 체제 유지, 별도의 안정적인 법정 재원 마련, 지방의회 및 교육청과 실질적 재정 협의에 나설 것 등 3대 요구사항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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