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격행동 아동 제지한 유치원 교사, 항소심서 아동학대 혐의 벗고 무죄 판결
뉴스보이
2026.08.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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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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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6월 세종시의 한 유치원에서 과격한 행동을 하는 6세 아동 B양을 제지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교육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교사의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제기한 아동학대 혐의 중 얼굴의 멍은 사건 이전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어,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정당한 생활지도가 인정받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 등에 대해 아동복지법 대신 교육관계법으로 규율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강미애 세종교육감 또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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