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직 경찰관 로펌 재취업 문턱 높아졌다…지난해 77% 제동
뉴스보이
2026.08.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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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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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경찰관의 로펌 재취업 심사에서 제한 및 불승인 비율이 77%를 넘어서며 문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실무 수사 인력에 대한 심사가 더욱 엄격해진 결과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퇴직 경찰관의 로펌 재취업 심사 문턱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로펌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 경찰관 4명 중 3명 이상이 취업제한 또는 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청 퇴직자가 법무법인을 취업 예정 기관으로 신고해 심사를 받은 사례는 총 229건입니다. 이 중 81건이 취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도별 제한·불승인 비율은 2021년 4.0%에서 지난해 77.1%까지 치솟았으며, 올해 7월까지도 46.7%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업 제한·불승인 사례는 경감(49건)과 경위(16건) 등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 간부급에 집중됐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라 경찰 수사 경력이 법률시장에서 우대받는 이른바 ‘경찰 전관’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히 10월 검찰청 폐지 등 수사 구조 변화로 경찰 출신 인력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로펌들의 영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경정 승진 문턱을 낮추고 선호 부서 배치를 용이하게 하는 등 내부 인력 관리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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