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가업상속공제 제외에 병원계 반발…필수의료 붕괴 우려
뉴스보이
2026.08.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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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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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자 의료계가 필수의료 붕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병원장들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폐업 위기를 경고하며 오는 20일까지 의견 제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병원장협의회와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입법예고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병원과 약국, 마트, 운송업 등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 건강의 핵심인 병원을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치명적인 악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존에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최대 600억 원의 세액 공제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 상속세 부담이 수백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만성적인 저수가로 인해 개인병원급의 채무율이 200~300%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는 병원 운영에 큰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소아와 분만 진료 영역은 새로 생기기 어려운 만큼 기존 병원의 대물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업승계가 가능한 산부인과병원은 15곳에 불과합니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가 지역의 분만실과 소아청소년과 폐쇄로 이어져 필수의료 체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면허 기반 업종인 변호사, 회계사 등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의사와 약사를 제외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20일까지로, 의료계의 반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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