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베트남, 마약밀매 등 6개 범죄 사형 폐지…사형 대상 4개로 축소
뉴스보이
2026.08.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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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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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매와 성폭행 등 6개 범죄의 최고형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국회 표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내년 3월부터 사형 대상 범죄가 4개로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르엉 땀 꽝 베트남 공안부 장관이 사형 대상 범죄를 현행 10개에서 4개로 대폭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 밀매, 반정부 테러, 폭동,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16세 미만 성폭행 등 6개 범죄의 최고 형량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반역, 살인, 테러, 마약 제조 등 4개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형 제도를 유지합니다. 또한 사형 선고 후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경우 무기징역으로 감형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베트남은 앞서 작년 7월에도 횡령과 뇌물수수 등 8개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 개정으로 120억 달러 규모의 횡령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쯔엉 미 란 반 틴 팟 홀딩스 회장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정기회기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 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베트남은 사형 관련 정보를 국가 기밀로 분류해 정확한 집행 건수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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