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보이
2026.08.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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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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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2038년까지 전국 36기의 발전소를 폐지하고,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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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어기구 의원이 가장 먼저 대표발의하며 입법 논의의 물꼬를 텄고, 2년여의 심사 끝에 통합대안으로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2038년까지 전국 36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는 충남 21기, 경남 10기, 인천 3기, 강원 2기가 대상입니다. 이미 보령과 태안 등지에서는 발전소 폐지로 인구 감소와 소상공인 휴폐업 등 지역경제 침체가 가시화된 상황입니다.
특별법은 기후대응기금 등 5개 정부 재원을 활용해 폐지지역을 지원하는 재정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대체산업으로 에너지산업을 우선 고려하고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송·배전 전력계통 우선권 부여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는 기후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각 시·도지사가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게 됩니다. 충남도지사는 이번 성과를 환영하며, 특별법이 폐지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되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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