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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강행에…청와대 "임명권 무시" vs 민주당 "사퇴하라"
뉴스보이
2026.08.20. 21:32
뉴스보이
2026.08.20. 21:3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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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의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임명권 무시로 규정해 반려를 검토 중이며, 민주당은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역대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던 관례를 깬 것이 이번 갈등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손봉기 부장판사 등을 후보로 추천한 이후 최종 제청까지는 209일이 소요됐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후임자 없이 지난 3월 3일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석 상태도 5개월 넘게 이어졌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서면 제청 방식은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서면 제청을 대통령의 임명권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로 보고 손봉기 후보에 대한 반려를 검토 중입니다. 반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당장 나가라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대선 관련 판결 등을 거론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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